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8. 11. 선고 2017고단1018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18

판결선고

2017.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월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597,200원 등 합계 43,710,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진행중인 경매절차에서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