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1. 16. 선고 2017고단103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36

판결선고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천시 C, 3층 소재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3. 7.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451,612원, 퇴직금 9,716,6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가 2016. 1. 1.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이 지시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허락받은 업무형태로 위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및 위 기간 동안 E를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그 급여를 감액하는 합의나 징계조치 등은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위 기간에 상응하는 E의 임금 합계 4,451,612원(= 1, 2월분 각 200만 원 + 3월분 451,612원) 역시 미지급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E의 정상근무는 2015. 12. 31.경 종료되었고, 그 이후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인데, 2016. 1.경에는 절반 정도만 출근하였고, 2016. 2.경부터는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하여도 위 회사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100만 원(한달분 임금 200만 원 ÷ 2)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부 부인 주장은 이유 없다. ○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3.7.경까지도 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는, 2016. 2.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재택근무식의 유급휴가를 허락하였으며, 자신이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한 것은 피고인의 포괄적인 허락하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실제로, 피고인과 E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내역을 보면,2016. 1.경 E가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요구하고, 피고인이 E에게 그에 관한 업무지시를 한 내역이 여러 개 발견되고, 2016. 2. 7.경 피고인이 E에게 '재택근무 2월까지 하고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라는 내용의 해고예고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발견되며,2016. 2. 24.경 E가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내역이 발견되고, 2016. 3. 3.경에도 E가 위 회사 사무실에 와서 피고인에게 무슨 자료를 주고 간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내역이 발견되며, 2016. 3. 7.경 아들이 아파서 오늘은 결근하겠다는 취지로 E가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발견되어, E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바, E는 위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의 지시·감독 하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또는

허락받은) 재택근무 등의 형태로 위 회사의 업무에 계속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위 회사 직원 F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E가 위 기간 동안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한 것을 가끔 보았으며, 늦게 출근하여 빨리 퇴근하는 등의 E의 자유로운 근태에 관하여 운영자인 피고인은 물론이고 사무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E가 2016. 1. 1.경부터 2016. 3. 7.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위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자인하면서, 이를 전제로 위 미지급 임금액과 퇴직금액까지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음, 선고를 사흘 앞둔 2016. 11. 13.경 E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 공탁함),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2회 포함하여 집행유예 이상 전과 2회를 비롯한 수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개인적으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피고인에게 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많은 돈을 빌려준 위 근로자에게, 위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수년간 임금조차 제때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위 근로자가 대여금의 변제와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하자 2016. 3.경 위 근로자를 해고한 후, 위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위 일시경은 물론 그 이후에도 충분히 지급해 줄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를 허위진술을 일삼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이중지급의 우려 등을 운운하면서,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악의적·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던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아직 약 1,600만 원 상당은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였음, 임금근로자는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 및 가정·사회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바, 악의적·의도적으로 합계 2,600만 원이 넘는 임금·퇴직금을 지

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위 근로자를 비난해 온 사정에 비추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피고인을, 무거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고 직전이 되어서야 한 일부 공탁을 이유로 선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각주1) 위 퇴사일 이후인 2016. 3. 21.경에도 E가 피고인에게 위 회사 업무 관련하여 보고하는 내역이 발견된다. 그럼에도 E가 20163. 7.경을 근무종료일로 진술하는 것은 2016. 2. 7.경의 위 해고예고시로부터 1개월 후를 근무종료일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각주2) 피고인은 2016. 7.경 E에게 임금으로 72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일부 회복하였다고 (양형)주장하나, E와의 별건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워 2016가합7827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83552(반소) 대여금]에서는 이를 E에게 변제하여야 할 약 1억 2,700만 원의 잔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일부변제금으로 주장하였던바, 이를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의 일부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