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2. 28. 선고 2017고정117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73

판결선고

2018. 2. 2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천시 D건물, 704호에 있는 E의 실 사업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F의 2016. 6.분 임금 1,000,000원, 2016. 7.분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710,6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피고인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① F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1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2012. 8. 1.부터 2016. 7.말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인 E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아침 10시부터 18시까지 출근하였고, ② 피고인으로부터 1주일에 3회 이상 전화나 문자로 지시를 받아 효소확인, 계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F은 피고인과의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실질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 E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F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설사 F이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2015. 1. 1.부터 2016. 7.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F이 법무법인 B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실업급여를 신청,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기간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은 2012. 8. 1.부터 2016. 7.말까지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E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3,710,687원을 F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인 C이 불상의 이유로 그 중 일부 기간 동안 F을 형식적으로 법무법인 B의 직원으로 등록시킨 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F이 피고인의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이나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손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