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2824 판결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목공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 임금 잔액 1,200,000원, 2018. 6. 임금 2,800,000원 등 임금합계 4,000,000원, 2018. 4. 1.부터 2018. 6. 22.가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 임금 잔액 700,000원, 2018. 6. 임금 1,890,000원 등 임금합계 2,590,000원 등 퇴직근로자 2인 임금합계 6,5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손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