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21394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갑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갑 1, 2, 15,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 등 별다른 안전장비가 없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건물 외벽에서 간판보수작업을 할 때 피고 C이 함께 일을 하면 작업을 지시하며 사다리를 잡아 주고, 로프를 관리하던 중 로프가 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사업주로서 원고를 고용하면서 원고가 간판보수작업을 하면서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인 안전장비 제공 등을 게을리 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부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바 채무불이행책임이자 피고 C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피고 C은 원고와 함께 간판보수작업을 하면서 안전하게 작업지시를 하고 로프를 잘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책임으로 원고에게 공동하여(부진정연대책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관련하여, 원고 스스로도 간판 관련 기증 종사자로서 오래된 경력을 지닌 숙련자로서 건물 외벽에서 간판 작업을 할 경우 안전장비를 갖추고 피고 C과 잘 소통하여 사고 없이 작업할 안전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다만 원고의 과실이 명백히 있는 사고가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기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갑 7,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간판 관련 기능 종사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직종번호 73. 목재, 가구, 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소분류 730 목재, 가구, 악기 및 간판 관련기능 종사자의 임금 중 남자 10년 이상 경력자의 월 임금 총액인 2017년 3,027,000원, 2018년 3,178,000원, 2019년 3,203,000원으로 일실수입을 정하면, 별지 손해배상계산표 중 일실수입 기재와 같이 123,439,720 원이 인정된다.

이 법원의 감정의 I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수술을 하면서 2주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개호비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 기왕개호비 기재와 같이 1,436,792원(=사고일 당시 개호비 단가 102,628원×14일)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는바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에 공제하고,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요양기간 2017. 4. 19.부터 2019. 1. 31.까지인바, 위 기간 동안의 별지 손해배상계산표 기재 일실수입은 32,339,893원(=123,439,720원-91,099,827원)이고, 과실상계를 한 금액 29,105,903원(=32,339,893원×90%, 원미만 버림, 이하 같음)에서 휴업급여 67,576,160원을 공제하면 0원이 된다. 휴업기간 이후의 별지 손해배상계산표 기재 일실수입은 91,099,827원이고, 과실상계를 한 금액 81,989,844원(=91,099,827원×90%)에서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92,813,952원을 공제하면 역시 0원이 된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를 개호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요양급여로 진료비, 약제비, 이종요양비를 지급받았으나, 간병급여는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개호비에서 요양급여를 공제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및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40,000,000원으로 정하고, 그중 피고들이 위자료로 미리 지급한 11,000,000원을 공제하여 29,000,000원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1,293,112원과 위자료 29,000,000원을 합한 30,293,1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4. 19.부터 피고들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