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고단3328 판결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합의이행각서, 입출금내역,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자격 취득, 상실 통지 등, 견적 서 등, 카드사용내역, 사실확인서(순번 38), 이메일, 수사보고(임금체불 관련 민사판 결문 첨부), 수사보고(퇴직금 산정서 첨부), 판결문(2019나67700) 사본, 확정증명원[피고인과 변호인은, D는 피고인의 동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재판에서 D를 근로자로 보아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D가 동업자라고 주장하면서도 D와의 손익분배 등에 대한 아무런 주장도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이 D에게 손익에 따른 배당을 한 적도 없는 사실, D는 C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하였고, 다시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퇴임하였는데, 피고인이 단독으로 등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D와 협의한 바 없는 사실, 또한 피고인은 C에 대한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D와 협의한 바 없는 사실, D는 자신 명의 C의 주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6. 3. 4.자로 D의 국민연금 자격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상실신고를 하였는데, 2017. 4. 10.경까지 D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D는 당시 자격상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격상실 이후에도 D는 출근을 계속하였고, 2017. 상반기까지 C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며, 2017. 6.경까지 C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30.경 D와 사이에 매월 5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 12. 5.경 D에게 D가 C에 재직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동업자가 아니라 2017. 6.경까지 근로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