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2. 18. 선고 2020고단137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373

판결선고

2021. 2. 1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천시 B, 4층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1.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9. 임금 2,467,000원, 2018. 10. 임금 2,533,000원 등 임금 합계 500만 원, 퇴직금 26,972,6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3,000만 원을 넘는 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과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