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1. 18. 선고 2020고단2371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71

판결선고

2021.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천시 C, 5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7.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5월분 임금 100만 원, 2019년 6월분 임금 300만 원, 2019년 7월분 임금 300만 원, 2019년 8월분 임금 300만 원, 2019년 9월분 임금 300만 원, 2019년 10월분 임금 300만 원, 2019년 11월분 임금 3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부천시 C, 5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8.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년 3월분 임금 1,470,800원, 2020년 4월분 임금 1,741,936원 합계 3,212,7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