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4. 2. 선고 2020고단4951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56,2020

판결선고

2021. 4.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2020고단3556]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4.경부터 2020. 4.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8. 임금 751,5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금품 합계 54,956,126원,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6,734,7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951]

피고인은 2019. 5. 29.경 부천시 F빌딩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에 대하여 매월 렌탈료 1,09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장기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 15.경 이후 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6. 22.경 대여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2020. 6. 26.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556]

[2020고단495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기본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년 12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1,690,908원을 체불하고 렌터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와 횡령한 차량 가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