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20. 선고 2020고정644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644

판결선고

2021.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용접 등 인테리어 시공 담당 일용직 근로자로 2019. 8. 9.부터 2020. 1. 1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019년 12월분 1,626,590원, 2020년 1월분 136만 원 등 합계 2,986,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임금지급이 다소 지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년 11월경 미지급 임금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