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4. 14. 선고 2021고단3374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374

판결선고

2022. 4. 1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2021.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1년 2월 임금 2,750,000원,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임금 각 5,500,000원, 2021년 7월 임금 2,661,290원 등 합계 27,411,290원의 임금과 위 D의 퇴직금 24,961,564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