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8. 선고 2021고단34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4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윤식(기소), 이원창(공판)

판결선고

2022. 2. 8.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0.경부터 2020. 4.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2. 임금 5,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21,888,185원, 퇴직금 합계 60,550,0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D, F은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근로자 E은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기본범죄(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2,438,24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근로자들이 2020. 4월경 퇴직한 후 현재까지 위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