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9. 선고 2021고정454 판결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인테리어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0.부터 2020. 7.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7월 임금 3,051,6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