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2. 13. 선고 2022고단2312 판결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E 2층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김포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의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도급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G 소재 H 신축공사 중 알폼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7. 28.부터 2021. 8.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I의 2021. 8. 임금 4,7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인의 임금 합계 70,26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A에게 고용되어 위 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2021. 7. 28.부터 2021. 8.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I의 2021. 8. 임금 4,7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0인의 임금 합계 70,26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