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7. 7. 선고 2022고단742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742

판결선고

2022. 7. 7.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인 모친과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김포시 D에서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해자 E(남, 52세)은 위 법인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냉동공조설비 중 냉온수기 상부 본체를 기초부와 조립하기 위한 작업은 약 1.4m 높이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진행되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지급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21.

10. 21. 09:46경 위 사업장 내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냉동공조설비 조립 작업을 하도록 하여 약 1.4m 높이의 사다리를 설치한 후 배관에 걸린 줄걸이용 슬링벨트를 빼던 중 아래로 추락하여 2021. 10. 26. 20:05경 김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B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란 어떤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사업주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사업주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사업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도 처벌되는바, 비록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만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A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행위자로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행위자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키는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07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1주일에 1, 2회 이 사건 사업장에 방문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한 사람은 피고인 B으로 보이고, 실제 사고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장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피고인 A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행위자로 처벌할 수도 없다.

‘피고인 A을 행위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