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5. 12. 선고 2022고정489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89

판결선고

2023. 5. 1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전제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이고,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F의 실 경영자로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G은 서울 양천구 H건물, 3층에 있는 (주)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부천시 J 신축공사 중 철근 공사 부분에 대하여 2021. 1.경부터 2021. 3.경까지는 피고인 B에게, 2021. 4.경부터 2021. 5.경까지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J 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1. 13.부터 2021.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일용직근로자 K의 2021. 2월 임금 910,000원, 2021. 3월 임금 2,340,000원 등 임금 합계 3,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J 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1. 13.부터 2021.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 K의 2021. 4월 임금 4,250,000원, 2021. 5월 임금 2,380,000원 등 합계 6,6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B와 A에게 부천시 J 신축공사현장 철콘공사를 하도급을 주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위 B와 A이 사용한 근로자 K의 2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합계 9,880,000원을 위 B와 A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K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K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근로기준법위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N(대표이사 O, 이하 ‘N’이라고만 한다)은 2020. 2. 13.경 부천시 J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I(대표이사 G, 이하 ‘I’이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 공사대금 64억 원, 공사기간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을 준 사실, ② I은 2020. 11. 24.경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B에게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고[다만, B는 ㈜P 명의로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자 K은 작업반장(오야지) L를 통해 B에게 고용되어 2021. 1. 13.경부터 2021. 5. 2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 ③ I과 N 사이에 공사범위 및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I이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B는 2021. 4.경 공사를 중단하고 자신을 통해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던 L 등 근로자들에게도 노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④ L는 B로부터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진행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26.경 L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약정하면서, 자신의 처 Q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F(이하 ‘F’라고만 한다) 명의로 ‘철근, 형틀, 타설, 비계, 가설재 장비대금 및 식대에 대하여 노임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⑤ L는 위 확인서를 믿고 K 등 현장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계속하도록 한 사실, ⑥ F는 2021. 4. 23. L에게 노임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L는 그 중 191만 원을 K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4.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하여 자신은 2021. 3. 25.경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L에게 일을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오야지) L 역시 ‘B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피고인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현장에서 공사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노임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I의 대표 G은 이 법정에서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N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대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B의 하도급계약을 승계하거나 직영으로 공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실제로 지휘 및 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관여함이 없이 단순히 I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