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4. 13. 선고 2022고정757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757

판결선고

2023. 4.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 A는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분양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11. 9.부터 2021. 2.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수당 287,088원 및 F의 연차수당 287,088원 등 2명의 금품 합계 574,1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F, E이 무급으로 근무하기로 한 임원이거나 투자자에 불과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그 설명 및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 등은 영업이사 등으로 불렸으나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피고인에게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②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특히 2020년 11월분은 근무일인 22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은 점, ③ F 등이 단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라면 피고인 회사에서 특별히 근무할 이유가 없고 F 등이 일을 배우기 위해 근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는 점, ④ F 등이 지급받은 금액이 급여가 아닌 차용금에 대한 이자라면 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이유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이 차용증 등에서 F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을 인정한 점, ⑥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한 주장이 배척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F 등은 영업이사 및 총무이사로 지칭되었으나 이는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월 250만 원의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F 등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F 등과 대화하면서 월 급여가 아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말을 하고 이에 F 등이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 등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각 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