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3. 7. 선고 2024고단1611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11

판결선고

2025. 3. 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의2호(주민등록증복사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처벌불원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은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후 위조된 문서명의자들이 모두 진정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을 고려하면 위 명의자들은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법적 절차의 엄중함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4고단1611)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3.경부터 2023. 12. 6.경까지 하남시 D 소재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22,165,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5,025,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