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0. 16. 선고 2024고단3062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062

판결선고

2025. 10. 16.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9.부터 2023. 1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11. 임금 3,000,000원, 같은 해 12. 임금 4,400,000원 등 임금 합계 7,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9.부터 2023. 1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2,126,0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미지급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미지급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방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