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8. 28. 선고 2024고단3573 판결

D는 2021. 11. 25.부터 2023. 12. 31.까지 이 사건 헬스장에서 2년 1개월 이상 E, F와 함께 트레이너로 일하였다. D의 아래와 같은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그 기간 동안 다른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거나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이나 F를 통해 이 사건 헬스장의 회원유치 현황, 매출현황을 보고받았다. D는 PT(Personal Training) 회원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환불처리하였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D는 근무시간 동안 이 사건 헬스장에서 PT 수업 외에도 회원상담, 헬스장 청소,빨래, 홍보 업무(전단지 배포·이 사건 헬스장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관리 등)도 수행하였다.

이 사건 헬스장 내 헬스기구 등 장비는 모두 피고인 소유 재산이고, 헬스기구 등 장비, 시설 관리 비용, 비품 등은 피고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제공되었다. D는 이 사건헬스장 내의 각종 운동기구 및 비품을 이용하여 PT 수업을 진행하였고, 그 사용대가를 따로 지불하지 않았으며 달리 D가 제3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은 없었다. D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정산을 받았을 뿐 위 헬스장의 사업손실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D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80만 원을 지급하였고 PT시간에 따른 수업료 등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PT 회원이 납입한 수업료 중 50%, 특정시기에는 D가 모집한 회원의 매출액에 따라 60% 또는 50%를 적용)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D의 매월 급여 변동폭은 그 달에 집계되는 PT 수업시간에 따라 수당이 변화되는 정도였고 D의 영업활동이나 회원유치 등 성과에 비례하여 수익이 늘거나 줄어 드는 방식은 아니었다. 또한, PT 회원들은 D가 아닌 피고인에게 수업료를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D가 수업을 마친 후 정산작업을 거쳐 D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였다.

D가 이 사건 헬스장에서 일하는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재량권(재등록회원에게 헬스장 1달 무료이용, 운동복 무료제공, PT 수업료 할인 등 혜택 제공)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 헬스장이 정한 PT 수업료 단가를 따라야했고 헬스장에서 고객들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유지를 위한 영업전략으로 흔히 있는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D가 업무와 관련하여 전면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D 사이에 프리랜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거나 피고인이 D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했다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 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D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