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0. 10. 선고 2024고단364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64

판결선고

2024. 10.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거주하며 건설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부터 2023. 1. 20.까지 부천시 D, 여주시 E 등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F의 2022. 7. 임금 2,7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2,060,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판사 서민아

각주1)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시공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1,200만 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