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4. 9. 선고 2025고단169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69

판결선고

2026. 4. 9.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F로부터 김포시 G에서 'F 제관공장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3,365,000,000원에 도급받아 근로자를 투입하여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E의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주식회사 E로부터 위 F 제관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금액 2,86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근로자를 투입하여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D 주식회사의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관계수급인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59세)은 2023. 7. 6. 14:50경 위 공사현장의 약 13.5m 높이의 지상 2층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볼트 체결 등 철골 설치작업을 하였다.

근로자들은 지상에서 위 철골 구조물 상부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차의 고소작업대로 이동하여 작업할 예정이었고, 철골 설치 작업 장소는 지상으로부터 약 13.5m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고소작업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안전한 발판이 설치된 고소작업대를 현장에 사용하는 등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고소작업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라쳇 렌치를 가져오기 위해 고소작업대 난간을 밟고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1>.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23. 7. 6. 15:15경 I병원에서 치료 도중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그 위임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규정하는 방법과 절차·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절차만 규정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특성과 작업의 공정을 적절히 파악하고 철근공 등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참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위험 요인을 찾아내 평가할 수 없도록 하였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았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도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작업과 관련하여 낙하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수급인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는 2023. 7. 6. 14:50경 위 공사현장의 약 13.5m 높이의 지상 2층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볼트 체결 등 철골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철골 구조물 상부에서 라쳇 렌치를 가져오기 위해 고소작업대 난간을 밟고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던 중 바닥에 추락하여 2023. 7. 6. 15:15경 I병원에서 치료 도중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작업의 특성상 고소작업대의 발판 높이를 상부 철골구조물 높이와 일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피고인 B은 현장 여건상 가능한 최선의 안전조치인 안전대를 이중으로 교차 체결하는 방법을 교육 및 감독하였으며,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지시는 도급인이 아닌 수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사항으로서 피고인 B에게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함)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하였고, 일부 의무불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위반의 고의가 있다거나 의무위반과 피해자 내지 근로자(이하'피해근로자'라고 함)의 이 사건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고소작업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의무 및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주의의무위반과 피해근로사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판단을 구한다.

체결을 위한 도구인 렌치를 가지고 오기 위하여 고소작업대로 다시 이동하다가 추락한 것인 점(목격자인 J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 두고 온 렌치를 가지러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다가 추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해근로자가 렌치를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주우러 가기 위하여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다가 추락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근로자가 작업 중 렌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인지 아니면 고소작업대에 렌치를 두고 왔던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당시 피해근로자가 이미작업을 시작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고소작업대로 이동한 것인 점, J은 법정에서 '위에서 하다가 저 아래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라며 시각적 심상을 사용한 진술을 한 점, 고소작업대에 렌치가 있는 경우 이를 가져오기만 하면 되나 바닥에 렌치를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고소작업대를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타고 올라와야 하는 추가 시간이 소요되므로 서두르려는 동기가 강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렌치를 땅으로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 ② 당시 철골구조물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제트바 사이의 간격이 약 1.5m이고, 고소작업대는 좁은 폭이 1.75m, 넓은 폭이 3.15m로서 제트바에 가로막혀 지붕보나 제트바보다 높게 상승할 수 없어 지붕보 하부에서 멈추어야 하고, 이 때문에 고소작업대의 좁은 폭 쪽 출입문을 열고 지붕보로 걸어나갈 수가 없는 구조이고, 이로 인하여 당시 지붕보에 일정한 간격으로 포스트를 설치하고 포스트 사이에 생명줄(로프)을 매어두어 근로자들이 2개의 안전대에 연결된 안전고리를 생명줄에 걸고 이동함으로써 추락을 방지하도록 작업이 설계된 점, ③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대에서 지붕보로 이동하거나 지붕보에서 고소작업대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생명줄에 건 채로 움직여 몸이 먼저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은 후 안전고리를 푸는 방법으로 이동을 하여야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근로자는 지붕보 위를 걸어가 고소작업대 가까이로 오게 되자 아래 사진의 '재해자 동선'으로 표시된 곳에서 생명줄에 걸린 안전고리 두 개를 모두 풀고 한 쪽 발은 제트바에 걸친 채로 다른 한쪽 발을 고소작업대 난간을 디디려다 헛디뎌 13.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근로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매우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되기는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및 인적 적용 범위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사업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고, 외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는 듯한 모습을 갖추었더라도 그 실질이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특유하고 빈발하며 예견가능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그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안전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으로 별지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그 중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위험성평가및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제3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근로자의 작업이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작업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예정된 공정으로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작업일 뿐만 아니라 위험성평가에서도 높은 위험성이 지적된 작업인 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해당 작업 종사 근로자를 참여시켜 구체적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위험성평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락방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들이 워킹타워 3개소를 설치하는 등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점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 벌금형 선택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 중대재해처벌법상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안전관리체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취지까지 고려한다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현장에 생명줄 설치를 통한 안전 및 위험관리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정과, 피해근로자가 고소작업대와 조금 더 가까운 위치로 이동하지 않은 채 안전고리를 모두 풀어버린 행위가 결과발생에 크게 기여한 바를 참작하지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가족을 위로하고 원만히 용서를 받았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한 사정 또한 가벌성을 완화하는 요소이다.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예연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각주2) X자 형태의 지지대가 서로 교차하며 위아래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시저구조의 승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