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8. 29. 선고 2025고단70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703

판결선고

2025. 8. 29.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23. 3. 28.부터 2024. 2. 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23년 11월 임금 차액 402,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46,682,1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체불금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