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가합6938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 누나 친구인 현○○의 부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1주에2회 정도 대리운전을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인바, 이러한 행위는 위 단체협약 제48조제7호에 규정된 파렴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고의 명예나 대외적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이사건 징계해고 당시의 구 근로기준법(2006.12.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 등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55조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완치 후 60일간 해고를 금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의 각 규정에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 내지 6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8.27. 선고 91누332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는 완치 후 60일간 해고를 금지하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5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5. 12. 29.부터 야간에 10여 차례이상 대리운전을 한 사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사협의회가 ‘타사업장 취업사실로 보아 원고가 2005. 12. 29.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하고 상병상태에 대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리운전을 시작한 2005. 12. 29.경 피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이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더는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06. 6. 14. 행하여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요양기간 중인 2005. 12. 29.부터 2006. 2. 18.까지 ○○대리운전에서 현○○과 한 조를 이루어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여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받은 사실, 피고 회사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부터 원고가 위와 같이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한 사실을 통보받으면서 추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인정사실에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제11 내지 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16,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요양 전에도 2002. 2. 8.부터 2003. 3. 9.까지 산재요양을 받은 후 산재 후유증을 이유로 총무나 경비직종 등으로 보직변경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거부한 사실, 원고는 2003. 12. 29. 허리 통증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다가 2004. 3. 2. 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처음으로 산재신청을 한 2002. 2. 8.부터 사내 징계절차가 종료된 2006. 7. 6.까지의 총 근로일수 1,132일 중 근무태도사고일이 771일에 달하는 사실, 원고는 위 대리운전 기간 중 피고로부터 평균임금의 30%에 상당하는 임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8조 제7호,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89조 제2, 5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① 피고 회사의 직원인 원고로서는 요양기간 중 업무에 복귀하기 위하여 치료에 전념해야 함에도 야간에 장시간의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 ② 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취업사실을 속이고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한 점, ③ 원고의 위와 같은 휴업급여 부정수령 행위는 산재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인 점, ④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타업에 종사하거나 피고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⑤ 원고는 2003. 3.경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 후 회사에 복귀한 후에도 산재 후유증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면서 보직 변경을 요구하고 그 후에도 지각, 조퇴가 잦은 등 평소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요양기간 중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한 행위는 위 단체협약 제48조 제7호의 ‘파렴치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과하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징계사유의 존재 및 그 양정도 적정하여 모두 정당하므로, 이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는, 가사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52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의하여 취소·확정되기 전까지의 평균임금의 200%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위 단체협약 제52조 제1호는 해고가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를 전제로 피고 회사에 원직 복귀와 평균임금의 200%의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 위조항 제2호는 회사가 재심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취소 판정에 따라 복직 및 임금 등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복직과 임금 등 지급의무를 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위단체협약 제52조에 규정된 회사의 복직 및 임금 등 지급의무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즉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위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으로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로써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복직 여부와 상관없이 구제명령 취소 전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위단체협약 조항의 복직 및 임금 등 지급의무는 해고가 부당하여 복직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8.5.1 인천지법 2007가합6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