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1고단355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3558

판결선고

2012. 8. 9.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8.부터 201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64,713원을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17, 18, 20, 21, 22, 23, 25, 27, 29, 30, 31, 33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