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2고단6331 판결

피고인은 2006. 10. 1.경부터 2010.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0. 9. 임금 196,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등 합계 59,072,52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6. 10. 1. 경부터 위 회사에 근무 중인 E의 2010. 5. 임금 1,740,500원을 임금지급일인 같은 달 25.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7, 11 내지 13, 15 내지 20, 23, 24, 27 내지 3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등 합계 274,916,417원을 임금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조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