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3가합9068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606,490원, 원고 B에게 2,751,035원, 원고 C에게 3,039,983원, 원고 D에게 2,025,761원, 원고 E에게 4,656,944원, 원고 F에게 9,748,510원, 원고 G에게 12,191,782원, 원고 H에게 4,487,026원, 원고 I에게 6,025,335원, 원고J에게 805,304원, 원고 K에게 6,557,82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8호증, 을가 제1, 2, 4, 5, 10, 12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분할 전 회사는 원고들이 퇴직할 시점까지 ① 임금(2010. 3월분부터 2011. 1월분까지의 급여, 상여금, 여름휴가비 및 귀성여비), ② 퇴직금, ③ 근속연차수당, ④ 잔여월차수당, ⑤ 세금환불금, ⑥ 해고예고수당, ⑦ 당직/휴대폰비를 미지급하였다. 또한 분할 전 회사는 ⑧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가압류되었던 원고들의 임금채권액 중 S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액(이하 'S반환금'이라 한다)을 미지급하였다.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에 분할 전 회사, 피고 L, Q 등이 원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각 금액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고, 이를 법정충당방식으로 지연손해금(연 5%의 민사법정이율 적용)과 원본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마지막 변제일인 2012. 1. 12. 기준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이 잔존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분할 전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회사로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분할 전 회사의 공익채권 및 회생채권 종업원채무는 모두 분할신설회사의 사업관련성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여졌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채권은 공익채권 및 회생채권 종업원채무에 해당하는바, 분할신설회사인 피고 L, Q이 이를 각 부담하여야 한다.

이 사건 회생계획은 분할신설회사인 위 피고들이 분할 전 회사의 채무 중에서 위 피고들에게 각각 이전된 채무만을 부담하고, 위 피고들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다른 채무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위 피고들에게 각각 이전된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바, 존속회사인 피고 파산회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가사 피고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잔여월차수당'의 경우 지급의무가 없고, '근속연차수당' 및 '세금환불금'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시켰으므로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하며, 'S반환금'의 경우 분할 전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금액 한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분할 전 회사, 피고 L, Q 등의 각 일부변제를 충당하여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금액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피고 파산회사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나머지 피고들의 그 부분 주장과 독립하여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 파산회사가 제일 먼저 위와 같이 청구금액 액수에 대한 다투는 주장을 하자 피고 L, Q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사한 주장을 한 점,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부채 이전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공익채권 및 회생채권 종업원채무의 근거자료가 피고 L, Q로 모두 이전되어 피고 파산회사가 독자적으로 청구금액을 다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 파산회사는 이 부분 청구금액에 관한 피고 L, Q의 각 주장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주총회의 분할승인결의로써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 중의 회사(이하 이 두 부류의 회사를 '승계회사'라 한다)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지만(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3항), 이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이와 같이 상법이 주식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승계회사와 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회사가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의 기존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채권자보호 규정을 둔 것은 분할로 인하여 분할회사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승계회사에 임의로 배정되어 그 채무자와 책임재산이 변경됨으로써 분할회사의 기존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93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에 주식회사인 회생채무자의 분할, 분할합병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생계획에 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함으로써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12조 제1항 제7호, 제213조 제1항 제7호, 제272조 제1항). 그리고 이때는 상법 제527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4항). 채무자회생법에서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무자를 효율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하여 회생계획에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의 변경에 관하여 정할 수 있고, 나아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주식회사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에서의 결의절차에서 그 분할이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인가요건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심사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하여 상법상의 채권자보호절차까지 필요하지는 아니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익채권의 경우는 다르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 달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그리고 회생계획에는 공익채권에 관하여 이미 변제한 것을 명시하고 장래 변제할 것에 관하여 정하여야 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199조), 공익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결의하는 관계인집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결할 권리가 없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적법한 항고권자가 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 등 참조). 회생계획에는 공익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고, 설령 회생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더라도 공익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권리변경의 효력이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상법 규정들과 채무자회생법 규정들의 취지, 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특례규정들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지만 공익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회생채무자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모든 승계회사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분할회사는 분할 전에 성립한 분할회사의 공익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설령 회생계획에서 이러한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더라도 분할회사의 공익채권자에 대하여는 분할로 인한 채무자 변경 등의 효과가 귀속되어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10868, 108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3,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사분할에 따라 각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가 각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시키면서 채무자회생법 제212조에 근거하여 분할신설회사들은 분할 전 회사의 채무 중에서 각 이전된 채무만을 부담하고, 이전되지 아니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정한 사실, 또한 존속회사 역시 분할신설회사들에 이전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지연이자 포함)를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회생계획 규정에 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공익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채권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결국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회사 분할 전 취득한 공익채권 중 미지급된 ① 임금, ② 퇴직금, ③ 근속연차수당, ④ 잔여월차수당, ⑤ 세금환불금, ⑥ 해고예고수당, ⑧ S반환금 전액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한편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중 회생채권 종업원채무에 해당하는 ⑦ 당직/휴대폰비의 경우는, 이 사건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회생채권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10%의 금액을 면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L가 42%, 피고 Q이 58%의 각 비율로 각부담하고, 회생절차개시 후 지연이자는 전액 면제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구체적인 채권액은 별지 원고별 각 표1 중 '원고 청구 내역'란의 '당직/휴대폰비'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분할 전 회사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각 표1 중 원고 청구 내역'란의 각 '퇴직금'란 및 각 '해고예고수당'란 기재 각 금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기일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모두 퇴직일인 '2011. 1. 31.'을 지급기일로 보아 이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및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해고예고수당은 위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채권 및 해고예고수당채권의 각 지급기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1. 2. 14.'이 된다.

갑 제4, 9, 14, 19, 25, 30, 35호증, 을가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분할 전 회사는 원고들의 퇴직 당시 퇴직정산을 한 사실, 위 퇴직정산에서 분할 전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할 각 근속연차수당 또는 세금환불금을 퇴직금에 포함시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정산된 퇴직금 내역을 함께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근속연차 수당 및 세금환불금 부분 청구는 중복된 청구로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을가 제7, 11(가지번호 포함),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분할 전 회사는 2006. 1. 12. 노동조합과 종전의 월차휴가 제도를 고정연차휴가 제도로 전환하면서, 종전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대체 지급해주었던 법정휴가의 종류에서 고정연차휴가를 제외시키기로 하는 '2005년 임·단협 합의'를한 사실, 위 임·단협 합의는 2006. 1. 1.부터 발효된 사실, 그 후부터는 분할 전 회사가원고들에게 고정연차휴가에 대한 대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당시까지 분할 전 회사가 고정연차휴가에 대한 대체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가압류되었던 가압류채권액 모두가 원고들의 실제 임금채권액임을 전제로 위 표 중 '가압류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중 '대위변제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S반환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기간 중 대기발령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임금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분할 전 회사가 위 표 중 '분할 전 회사 보관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만을 원고들의 실제 임금으로서 지급을 유보한 채 보관하고 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분할 전 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S반환금은 위 표 중 '분할 전 회사 보관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에서 '대위변제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이를 계산하면, 별지 원고별 각 표1 중 '원고 청구 내역'란의 각 'S반환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S가 2009. 10. 20. 이 사건 가압류를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문은 2009. 10. 21. 분할 전 회사에 도달한 사실, 분할 전 회사가 이 사건 가압류의 내용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유보한 채 자체 보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분할 전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공탁한 적이 없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당 월 임금의 지급기일(매월 25일)이 도래한 때에 해당 부분의 S반환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가압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분할 전 회사가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S반환금의 지급기일은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0. 1. 1.'로 상정하기로 한다.

을가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할 전 회사가 2011. 2. 1. 원고들에게 2010. 8월분 임금 중 미지급 부분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분할 전 회사가 원고들에게, 2011. 2. 7. 2010. 3월분 임금 중 미지급 부분, 2011. 3. 2. 해고예고수당을 각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한 원고별 각 세부적인 지급금액 및 이를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별지 원고별 각 표1 중 해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당직/휴대폰비 채무의 10%가 면제된 사실은 앞에서 보았고, 분할 전 회사, 피고 L, Q 이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각 표2 중 해당 기재와 같이 각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한 원고별 각 세부적인 지급금액 및 이를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별지 원고별 각 표2 중 해당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은 법정변제충당 결과, 원고들의 각 당직/휴대폰비 채권 및 원고 C, D, E, I의 미지급 임금 채권액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고, 원고 A, B, F, G, H, J, K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액은 별지 각 해당 원고별 각 표2 중 최우측의 최하단 기재 각 금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34,391원, 원고 B에게 621,461원, 원고 F에게 878,886원, 원고 G에게 768,482원, 원고 H에게 608,245원, 원고 J에게 760,319원, 원고 K에게 89,316원 및 원고 A, B, F, H, K의 위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는 최종지급 다음날인 2012. 1. 13.부터, 원고 G, J의 위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는 최종지급 다음날인 2012. 2. 17.부터 각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7.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 B, F, G, H, J, K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C, D, E,I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류일건 한지윤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합9068

판결선고

2018. 7. 5.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