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10. 15. 선고 2013고단5824 판결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02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부터 2013.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3,096,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