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노3966 판결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음주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 및 손괴의 결과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사건(2013고단4227호)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2013고단6344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나 충격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2013고단6344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2013고단4227호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06년 이전에 동종전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최근까지 전과 없이 지내 왔는데 2012년경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4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