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노851 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업 운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금이 약 1억 4,842만 원(임금 48,069,999원, 퇴직금 100,358,950원)에 이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