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4가합50834 판결

피고는 인천시 서구 소재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자동차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자로 2009. 5. 1.경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가 위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택시에 관한 자동차정비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3. 11. 18.경 피고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미지급 임금' 표의 '기지급 임금'란 기재 해당 월별로 각 기본급 및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해당 월 급여 중 위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같은 표 위 '기지급 임금'란 기재 해당 월별 '시간외수당'란 기재액을 지급하여 왔을 뿐 별도의 휴일수당, 당직수당(원고가 기본 근로시간 이후인 17:00부터 익일 8:00까지 근무한 데 따른 수당을 의미한다)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그러한 보호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은 근로자의 직종, 노무내용, 노무제공장소 등 보호의무가 문제되는 당해 구체적 상황 등에 의하여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택시회사의 경우에는 원고를 정비와 관련하여 고용하게 된 경위, 택시회사 정비 규모, 시설 등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보호의무의 내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위반 사실만으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현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시설을 하지 않고 원고에게 근로지시를 내림으로써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자동차정비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정비업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대기명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조퇴 및 결근을 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고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원고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또한 피고는 위법한 이 사건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고처분일 이후인 2013. 10.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원고에게 월 2,100,000원 비율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장해로 인한 원고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정비직업무의 계속적 수행이 불가능하고, 원고가 정비직 업무만을 고집하며 무단조퇴와 무단결근을 반복한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해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는 별지 '미지급 임금' 표의 해당 월별에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시간외수당'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제수당인 휴일수당, 당직수당 및 연차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액과 기지급한 시간 외수당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본급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 대한 월 통상 시급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 '미지급 임금' 표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중 '시급'란 기재 해당 각 금액이 된다(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계산식과 그에 따른 액수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인정한 것으로 본다).

원고가 주 1회, 1일 8시간(08:00 ~ 17:00)의 휴일근로를 해 온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으로서 별지 '미지급 임금' 표 '휴일수당'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0. 10.경부터 평균 월 1회의 당직근무(17:00 ~ 익일 08:00까지 총 15시간)를 해 온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위 당직근무는 실질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이후의 연장근로(총 15시간 근로부분)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야간근로(총 15시간 중 22:00 ~ 익일 6:00의 8시간 근로부분)의 성격을 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당직근무에 따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으로서 별지 '미지급 임금' 표 '당직수당'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 및 그 산정기준일에 따라 계산한 연차일수 중 원고가 2010. 5. ~ 2011. 4.까지 14일, 2011. 5. ~ 2012. 4.까지 12일, 2012. 5. ~ 2013. 4.까지 8일의 각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표 '연차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별지 '미지급 임금' 표 해당 월별 '휴일수당'란, '당직수당'란, '연차수당'란 각 기재액에서 같은 표 해당 월별 '시간외수당'란 각 기재액을 공제한 위 표의 '미지급 금액'란 각 기재액의 합계액인 11,852,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1. 8.부터 2013. 5.까지 22개월 동안 월 1회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매달 50,000원의 당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852,190원에서 위 기지급 당직수당 1,100,000원(= 22회 × 50,000원)을 공제한 10,752,1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6. 1.부터 피고가 그 의무이행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윤양지 김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