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4가합55587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는 포스코건설과 사이에 O 중 일부 설비를 납품 및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동호테크는 2013. 5. 27. N와 사이에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N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전동 구리스배관을 대금 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체결 당시 N와 피고 주식회사 동호테크는 대금결제조건으로 피고 주식회사 동호테크가 공사대금을 포스코건설로부터 대지급받기로 정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동호테크는 N와의 계약에 따른 전동 구리스배관의 납품을 완료하였고, N는 2013. 6. 3. 포스코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7,000,000원의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동호테크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N가 피고 주식회사 동호테크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한 것은 당초 N와 피고 주식회사 동호테크 사이의 납품계약에 정한 대금결제조건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비록 위 채권양도 당시 N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N의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N와 피고 주식회사 동호테크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N와 피고 주식회사 동호테크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N와 피고 주식회사 동호테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호테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30.부터 2013. 4. 8.까지 N에게 6차례에 걸쳐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을 해주었으므로, 원고는 N에 대하여 위 대출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위 대출금반환채권의 원리금은 2014. 1. 13. 기준 1,755,500,023원에 이르며, N는 원고와의 위 여신거래약정 체결 이후인 2013. 5. 15.경부터 2013. 7. 5.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동호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N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N의 무자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5. 31. 기준 N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금액 및 N 소유의 공장 건물 및 기계설비 시가를 합산한 5,956,296,800원(= 1,262,500,800원 + 4,693,796,000원)이고, N의 소극재산은 은행, 보험회사, 기타 여신전문업체에 대하여 합계 15,886,000,000원이므로, N는 2013. 5. 31.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또한, N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한 2013. 5. 15. 및 마지막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13. 7. 5.까지 위와 같은 N의 채무초과상태가 변경될 정도의 N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N는 나머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공통되는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피고 A, B, 주식회사 태화에레마, 주식회사 기릉산업에 대하여 N가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할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N의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N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N와 위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N 및 수익자인 위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기륭산업은 N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에 관하여 N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받은 것으로서 위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식회사 기륭산업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N와 주식회사 기륭산업 사이의 채권양도의 사해성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기륭산업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한국기전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디엘에스, J, 주식회사 부기산업에 대하여 가) N가 위 피고들에게 포스코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채권양도는 N의 위 피고들에 대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볼 수 없는 점, 2 위 채권양도 당시 N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이외에 N 소유의 공장 건물 및 기계설비가 있으나, 위 공장 건물 및 기계설비에는 2010. 2.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5.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하이메탈, 주식회사 리치이엔지, 주식회사 웰스틸 명의의 각 채권최고액 824,635,080원, 216,700,000원, 207,524,360원에 해당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사실상 N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것인 점, 3 N의 다른 채권자들 및 원고 역시 위 채권양도 이후인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N와 위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N 및 위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N에 대하여 이 사건 구매계약과는 무관한 공사대금채권 내지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채권의 이행과 관련하여 N로부터 포스코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았는데, 위 피고들의 N에 대한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 아니며, 위 피고들이 양수받은 채권의 금액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비하여 극히 소액에 불과하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거나, 위 피고들로서는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N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심화되리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2, 7, 15, 16,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한국기전 주식회사는 N에 대하여 2011. 12. 31.자 자재거래기본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N가 교부한 어음할인비용에 상당한 4,396,64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 E는 N에 대하여 2013. 1. 6.자 및 2013. 1. 26.자 각 전기공사계약에 기하여 합계 41,36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 주식회사 디엘에스는 2013. 2. 28., 2013. 3. 11. 2차례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N에 대여한 사실, 피고 J은 2013. 6. 13. 50,000,000원, 2013. 6. 20. 65,000,000원을 N에 대여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부기산업은 2013. 2. 26. 150,000,000원을 N에 대여한 사실, 위 공사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위 피고들이 N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위 법리 및 위 채권양도의 사해성 인정의 근거로서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N와 위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거나 위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 동양체인공업 주식회사, D, F, G, 주식회사 갈사특수, H, 동양산업기계 주식회사, I, L, M에 대하여 가) 을가 제4, 5, 6, 8, 9, 10, 12, 13, 14, 18, 19,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N는 포스코건설과 사이에 O 중 일부 설비를 납품 및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N와 사이에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N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기계조립, 일부 설비납품, 전기공사, 도장공사 등을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위 피고들이 N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완료함으로써 N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현실화에 기여한 사실, 3 위 피고들 중 피고 C, 주식회사 갈사특수, H, 동양산업기계 주식회사, I 등은 N의 위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이후에 N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들이 N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받은 경위나 그 경제적 목적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N가 위 피고들에게 포스코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채권양도는 N의 위 피고들에 대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볼 수 없는 점, 2 2013. 5.말경 N는 포스코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1,262,500,800원(= 1,691,500,800원 - 2012. 8. 22. 지급한 349,800,000원 - 2013. 5. 20. 지급한 79,200,0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 5. 15.부터 2013. 7. 5.까지 N가 위 피고들을 포함한 피고들 모두에게 양도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총합은 1,210,231,037원에 이르는바,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그 잔액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점, 3 위 채권양도 당시 N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이외에 N 소유의 공장 건물 및 기계설비가 있으나, 위 공장 건물 및 기계설비에는 2010. 2. 2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5. 2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하이메탈, 주식회사 리치이엔지, 주식회사 웰스틸 명의의 각 채권최고액 824,635,080원,216,700,000원, 207,524,360원에 해당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사실상 N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것인 점, 4 N의 다른 채권자들 및 원고 역시 위 채권양도 이후인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점, 5 일부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N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당초 일부 피고들과 N 사이의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의 시기가 채권양도 이후이기에 발생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채권양도가 없었더라면 일부 피고들이 N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채권양도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N의 변제자력을 확보하고 갱생을 도모할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N와 위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N 및 위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 피고들이 N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함으로써 N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현실화된바, 이 사건 채권양도를 전후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들로서는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N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심화되리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을가 제4, 5, 6, 8, 9, 10, 12, 13, 14, 18, 19,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위 법리 및 위 채권양도의 사해성 인정의 근거로서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사해성을 뒤집거나 위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현대강전 주식회사에 대하여

을가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현대강전 주식회사는 N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을 당시 N에 대하여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N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일부 설비를 납품한 대가로 3,800,000원 상당의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구매계약과는 무관한 11,800,00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N가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할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N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일부 설비 납품에 대한 3,800,000원 상당의 대금채권에 관하여는 위 4) 나) 항 기재 사정을, 이 사건 구매계약과는 무관한 11,800,000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는 위 3) 가) 항 기재 사정을 각 종합하여 보면, N와 위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N 및 위 피고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위 피고가 N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함으로써 N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현실화되었다거나, 위 피고들이 양수받은 채권의 금액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비하여 극히 소액에 불과하여 위 채권양도를 전후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로서는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N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심화되리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위 법리 및 위 채권양도의 사해성 인정의 근거로서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사해성을 뒤집거나 위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K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지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7, 2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1 피고 K는 2013년 이전부터 N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서 근무하다가 2013. 10.말경 퇴사한 사실, 2 Q, R은 N의 공사 현장 관리 담당직원으로서 근무하다가 2013. 8.말경 퇴사한 사실, 3 S은 N의 구매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S이 N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2013. 4.분 4,118,190원, 2013. 5.분 2,173,010원 합계 6,291,200원인 사실, 4 Q, R이 N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3. 8.분 임금이 각 877,700원, 932,770원인 사실, 5 피고 K는 2013. 5. 9. S, Q, R으로부터 위 근로자들이 N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임받은 사실, 6 N는 2013. 6. 20. 피고 K에게 피고 K를 포함한 위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에 관하여 N의 포스코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5,788,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추가로 같은 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1,742,640원의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K는 S의 N에 대한 임금채권 합계 6,291,200원, Q, R의 N에 대한 임금채권 각 877,700원, 932,770원을 모두 합산한 8,101,670원(= 6,291,200원 + 877,700원 + 932,770원)의 임금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S, Q, R을 대리하여 N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받았다고 할 것이고, S, Q, R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 8,101,670원의 범위에서는 N의 피고 K에 대한 위 각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

다만, N는 피고 K에게 2차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한바, 사해행위가 부정되는 위 8,101,670원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2차의 채권양도 중 어느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위 2차의 채권양도 사이에 양도시기 등의 차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양도액의 차이만 존재하므로 이에 대하여 민법 제477조 제4호를 유추하여 사해행위가 부정되는 위 8,101,670원은 양도액에 비례하여 2차의 채권양도에 안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5,788,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5,493,199원[= 8,101,670×45,788,000/(45,788,000+21,742,640)]의 범위에서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40,294,801원(= 45,788,000원 - 5,493,199원)의 한도 내에서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N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 K에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1,742,640원의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2,608,471원[= 8,101,670×21,742,640/(45,788,000+21,742,640)]의 범위에서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는 19,134,169원(= 21,742,640원 - 2,608,471원)의 한도 내에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N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 K에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

피고 K는 Q, R, 피고 K 자신이 N에 대하여 각 11,921,580원, 4,319,780원, 14,198,000원의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퇴직금채권 역시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위 퇴직금채권액에 상당한 위 채권양도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Q은 2013. 6. 25. 15,970,410원, R은 2013. 6. 28. 24,380,550원, K는 2013. 8. 7. 18,922,380원의 각 퇴직금을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Q, R, 피고 K가 N에 대하여 추가적인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K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K는 T, U이 N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 합계 3,584,640원(= T의 2013. 9.분 임금 1,192,320원 + T의 2013. 10.분 임금 1,192,320원 + U의 2013. 9.분 임금 1,200,000원)에 관한 권리행사 또한 T, U으로부터 위임받았고, 위 임금채권 역시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위 임금채권액에 상당한 위 채권양도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K가 T, U으로부터 임금채권 등 권리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을가 제17호증의 18, 19 각 위임장은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바, T, U이 각 위임장을 피고 K에게 작성해 주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 K가 T, U으로부터 임금채권 등 권리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3,584,640원에 상당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 K에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 K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 K는 자신이 N로부터 2013. 4.분, 5.분, 8.분, 9.분, 10.분 합계 14,598,93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위 임금채권 역시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위 임금채권액에 상당한 위 채권양도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 K는 위 미지급 임금채권 산정의 기초가 된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계좌 이외에도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 역시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 K는 N로부터 위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로 2013. 7. 2. 6,343,780원, 2013. 8. 8. 10,000,5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피고 K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와 N의 사업계좌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금전의 입금 및 지급 내역이 존재하는 사실, 2 피고 K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N의 회계상 운영과는 관계없이 피고 K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축의금 지급, 공과금 납부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N의 사업계좌로부터 피고 K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피고 K의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입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K가 N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이 14,598,930원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K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결국, N와 피고 K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중 45,788,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40,294,801원의 한도 내에서, 21,742,640원의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19,134,169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나머지 피고들 중 피고 K를 제외한 피고들과 N 사이에 체결된 각 채권양도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 중 피고 K를 제외한 피고들과 N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별지 채권목록 '양도채권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각 채권에 관하여 '양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N와 피고 K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5,788,000원의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40,294,801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1,742,640원의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19,134,169원의 한도 내에서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참조), 나머지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서 N에게 포스코건설이 별지 공탁목록 기재와 같이 공탁한 공탁금 합계 1,180,000,798원 중 나머지 피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위 청구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