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고단5539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949,2014

판결선고

2015. 1.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2014고단4949』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위 회사 근로자들로부터 매일 일정금액의 돈을 교부받고(속칭 '사납금'), 위 교부받은 돈을 포함한 회사의 수익에 대하여 매년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90 이 경감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실제 납세를 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유보하였다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경감세액 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천광역시에 2010년 3분기 택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1. 2. 25.경까지 위 부가가치세의 경감세액 305,000원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위 회사의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 25.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피해자 I에게 위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인 135,000원을 명절 선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25.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횡령금액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8,234,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I의 모친 J에 대한 경조사비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회사의 근로자 K 외 76명의 월급여에서 합계 1,090,000원을, 2013. 5. 4.경 L의 모친상에 대한 경조사비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회사의 근로자 M 외 79명의 월급여에서 합계 900,000원을 각각 원천징수하였고, 위 I, L에게 위 원천징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각 돈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I, L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각 일자경 명절 선물비용, 회사 경영비용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99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5539』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에서 상시근로자 명을 고용하여 'H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택시여객 운송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고단4949』

『2014고단5539』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에서 상시근로자 명을 고용하여 'H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택시여객 운송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0. 4. 15.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3. 9.분 연차수당 등 465,462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등 범죄일람표 순번6(D), 8(E)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9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17,462,2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1. 11. 11.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2,449,302원을 비롯하여 별지 퇴직금 범죄일람표 순번4(F), 12(D)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24명의 퇴직금 합계 151,448,0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동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