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고단8189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34,2014

판결선고

2015. 6. 10.

인천지방법원

판결

『2014고단2834』

피고인은 인천 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창호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3. 8.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인천 남구 Q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각 임금 합계 28,633,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189』

피고인은 인천 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실제 경영자로서, 고양시 덕양구 S 소재 상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3. 8. 16.부터 2013. 8.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T의 임금 85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약 7회가 넘는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도급자인 에이치엔 종합건설 주식회사 측에서 피해자 W, Y, X, V, R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4고단2834』

피고인은 인천 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창호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5.경부터 2013. 7. 2.경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인천 남구 Q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7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189』

피고인은 인천 서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실제 경영자로서, 고양시 덕양구 S 소재 상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3. 10. 15.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10만원, 2013. 10. 15.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10만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현덕

각주1)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제12번의 성명 'U'은 'V'의 오기이므로, V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