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고정2146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146

판결선고

2014. 9.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서 상시근로자 254명을 고용하여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G에게 같은 해 8.경 실시된 교양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 10,6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같은 명목의 임금 합계 727,556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임금의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5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교양교육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무시간 외 교육'이 아니므로 임금을 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2년도 임금협정서(수사기록 321면), 2013년도 임금협정서(수사기록 349면)의 각 제2조 제1항에는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한 9.5시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2012년도 단체협약서(수사기록 354면), 2013년도 단체협약서(수사기록 337면)의 각 제6조 제1항에는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서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기재되어 있고, 각 제30조 제2항에는 "회사는 근무시간 외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행하는 교육(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종사자의 의무교육 제외)을 명한 때에는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G 등 F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은 일주일 단위로 오전, 오후 근무가 바뀌는 2교대제로 주 5일을 근무하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교양교육은 월 1회 정도 실시되었고 통상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진행되었는데, 오전 근무자의 경우 오후에, 오후 근무자의 경우 오전에, 휴무자의 경우에도 위 교양교육에 각각 참석하여야 했던 사실(수사기록 252면, 262면)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G 등 운전기사들은 1일 2교대, 5일 근무제에 따라 자신의 근무일과 근무조가 속한 시간에만 근무하면 될 것임에도, 위 교양교육으로 인해 휴무일 또는 다른 근무조의 근무시간에 출근하여 교육을 받았으므로, 이는 위 각 단체협약 제30조 제2항에 정하여진 '근무시간 외 교육'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설사 G 등 운전기사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1일 9.5시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위 교양교육이 각 근무조의 해당 근무시간 내에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근무시간 내 교육'으로 볼 수 없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