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노3382 판결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J요양병원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총 14명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38,367,076원, 퇴직금 1,391,576원으로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당심에 이르러 R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