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55225 판결

피고는 1991. 11. 21. 설립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96번길 17에서 식품판매업, 식육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입·퇴사현황과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들이다.

피고는 2000. 4. 30.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2000. 4. 30.자 중간정산'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 2000. 5. 1. 급여지급방식을 기존의 월급제에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방식의 연봉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2001. 5. 1.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각 근로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퇴직금분할지급 연봉제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피고와 현재 근로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원고 B, C, D, E, F, G, H, I의 경우 위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2000. 4. 30.자 중간정산, 2000. 5. 1.자 및 2001. 5. 1.자 이 사건 퇴직금분할지급 연봉제 계약의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원고들은 장래 발생할 퇴직금청구권의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려면, 원고들의 위 퇴직금청구권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무효가 확인되는 경우 그 불안, 위험이 제거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정하는 제도(제1조)로서 원칙적으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위 법에 따른 퇴직금청구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어서(제9조 참조), 근로관계가 존속하여 아직 구체적 퇴직금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 위 원고들에게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2000. 4. 30.자 중간정산 및 2000. 5. 1.자 및 2001. 5. 1.자 이 사건 퇴직금분할지급 연봉제 계약의 무효 확인만으로는 장래 원고들이 퇴직하면서 받게 될 퇴직금청구권의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장래 분쟁의 소지는 여전하므로, 위 원고들의 무효 확인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보기도 어렵다.

위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 주장

판단

이 사건 2000. 4. 30.자 중간정산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퇴직금분할지급 연봉제 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금분할지급 연봉제 계약은 근로관계가 존속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 포기하는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201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피고 항변

신의칙 위반 항변

상계항변

판단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하여

상계항변에 관하여

관련 법리

판단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1, 8 내지 10, 을 제2호증의 1, 10 내지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금분할지급 연봉제 계약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2000. 5. 1.부터 2001. 4. 30. 까지는 별지 표 '2000년 퇴직금'란 기재 금액인 사실, 2001. 5. 1.부터 2002. 4. 30.까지는 별지 표 '2001년 퇴직금'란 기재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되, 다만 그 퇴직금채권의 1/2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J, K의 경우 미지급 퇴직금채권의 1/2보다 피고가 상계할 부당이득반환채권의 금액이 많아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위 미지급 퇴직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고, 원고 A, L의 경우 미지급 퇴직금채권의 1/2보다 피고가 상계할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적어 피고는 그 전액으로 위 미지급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 구체적 계산 내역 및 결과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별지 표 '최종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들이 각 퇴직한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퇴직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