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9. 14. 선고 2015고단2493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23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C동 904호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7.경부터 2014. 9.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9. 임금 1,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29,768,13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49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4. 12. 3.경부터 2015. 1.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600,000원, (2) 2014. 12. 10.경부터 2015. 1. 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058,06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32,2015

판결선고

2015. 9.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2015고단2232』

『2015고단2493』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2232 사건 별지 체불내역 순번 1 내지 13, 16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죄 사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고단2232 사건 별지 체불내역 순번 1 내지 13, 16의 판시 각 죄 사이, 나머지 판시 각 죄 사이)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벌금 전과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2015고단2232 사건 별지 체불내역 순번 1 내지 13, 16의 판시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