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5고단286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14,2015

판결선고

2015. 6.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2015고단2214]

피고인은 외식업체 'C', 'D', 'E' 등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주식회사 F를 설립할 당시 이전에 프랜차이즈 회사를 직접 운영하여 본 경험이 없었고, 창업자금 1,300만 원 전액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받았으며, 창업 당시 금융권에 3,700만 원의 채무, 사채 1,000만 원 등 합계 4,7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주식회사 F의 창업에 있어 자기자본은 전혀 없이 금융권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뷔페사업 등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시켜 뷔페사업으로 인해 매월 3,0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마저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4. 7.경에는 G, H 등에게 1억 원, 식자재 거래처 미지급금 2억 원, 뷔페사업장 미지급 월세 및 관리비 1억 원, 은행권 및 개인채무 1억 원 등 채무가 5억 원가량에 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연수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여, 41세)에게 "4,18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J 인천 연수점 내에 2013. 3. 5.까지 C라는 분식점을 개설하여 위탁운영하여 주고, 매월 수익의 12~13%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이유로 피고인은 약정한 기한 안에 위 연수점에 C를 개설하여 위탁운영하여 주거나, 매월 수익의 12~13%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3. 2. 5. 3,18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57세)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2013. 5. 13.까지 K 관악점에 E이라는 음식점을 개설하여 위탁운영하여 주고 영업이 궤도에 오르면 사업자등록을 넘겨주고 가맹전환을 시켜주겠다. 또 매월 25일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이유로 피고인은 약정한 기한 안에 위 관악점에 E을 개설하여 위탁운영하여 주거나 매월 25일에 약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 1,4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서울 금천구 L건물 1503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내에서 피해자 G에게 "E 개설비용으로 지급한 1,400만 원을 포함하여 3,8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M 연수점에 있는 C를 위탁운영하여 주고 영업이 궤도에 오르면 사업자등록을 넘겨주고 가맹전환을 시켜주겠다. 또 매월 26일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이유로 피고인은 C를 위탁운영하여 주다가 그 사업자등록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거나 가맹전환을 하여 주거나 매월 26일 판매수수료를 약정한 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 1,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달 12.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인천 서구 N 9층에서 피해자 G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O 광명점에 있는 D를 위탁운영하여 주고 영업이 궤도에 오르면 사업자등록을 넘겨주고 가맹전환을 시켜주겠다. 또 매월 26일에 판매대금을 정산처리하여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이유로 피고인은 D를 위탁운영하여 주다가 그 사업자등록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거나 가맹전환을 하여 주거나 매월 26일 판매대금을 정산처리하여 입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해 9. 3.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867]

[2015고단2214]

[2015고단2867]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