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고단293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938

판결선고

2016. 7.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주)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6.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20,965,156원 및 퇴직금 8,612,652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명 근로자의 임금 52,362,910원 및 퇴직금 10,395,88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원미만) > 기본영역(6월~1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피고인은 2007년 이 사건 사업체를 세워 정상 영업하던 중 2014년 거래처 부도, 미수채권, 대기업과의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적자 등으로 큰 피해를 입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일한 재정적 위기로 인하여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