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5고단3121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21

판결선고

2015. 9. 9.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4.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J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4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34,153,31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 대부분이 근로기간 전체 임금을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