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고단4054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34,2015

판결선고

2016. 8.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5고단3534』

피고인은 위 D에서 2010. 8. 1.경부터 2014. 7.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5.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6. 임금 2,200,000원, 같은 해 7. 임금 1,050,000원, 2012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08,947원, 2013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08,947원, 2014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76,360원 및 퇴직금 8,781,327원 합계 16,725,5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합계 104,075,6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05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9.경부터 2015. 2. 2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휴업수당 16,176,613원, 퇴직금 11,569,65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총 5명 근로자의 임금 및 휴업수당 31,215,113원, 퇴직금 11,569,65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534』

『2015고단4054』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H,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영 악화에 기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체납임금 등 해결에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올해 10월까지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