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고단7991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493,2015

판결선고

2016. 2. 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고,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6493』

피고인은 2015. 8. 18. 19: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소재 프로방스펜션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동검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991』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5. 3. 25.경부터 2015. 4.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1,160,000원, (2) 2015. 4. 2.경부터 2015.4.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44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6493』

『2015고단7991』

『판시 전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윤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