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고단813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138

판결선고

2016. 3. 31.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5.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N에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O㈜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경부터 2015. 4.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에 대한 퇴직금 5,627,18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징역 4월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회사의 실적악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N에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고용하여 O㈜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12.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31,000,0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명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176,971,977원을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8. 및 2016. 3. 29.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