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노2014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미지급하였던 위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모두 지급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