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가단210657 판결

원고에게, 피고 A는 11,999,470원, 피고 B는 10,720,640원, 피고 C은 8,835,410원, 피고 D은 7,094,8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25 내지 3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급여는 급여책정표(내부결재참조)의 기준에 의하여 그 총액을 1/12로 나눈 평균금액으로 책정하며, 이 금액 가운데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급여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퇴직금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② '퇴직금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1/12씩 분할 지급받기로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2008년 내지 2013년도 피고들의 급여명세서에는 임금과 구분되는 퇴직금 항목 및 구체적인 금액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퇴직금 적립방식을 시행한 2014년도 이후의 급여명세서에는 별도의 퇴직적립금 항목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2008년 내지 2013년도의 급여액이 퇴직적립금을 별도로 적립한 2014년도 이후의 급여액을 상회하지 않고, 특별히 그 차액을 상쇄할 정도의 급여 증가 사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0657

판결선고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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