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고단239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390

판결선고

2016. 7.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26.부터 2015. 5. 7.까지 위 배에 승선하여 선장으로 근무한 C의 2013. 12. 임금 1,500,000원을 포함하여 임금 합계 13,433,330원과 퇴직금 30,0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합계 6,000,000원 및 E의 임금 합계 8,000,000원을 각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선원법(2015. 2. 3. 법률 제13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조 제1 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선원법 제170조 제3호, 제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개 전의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서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