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고단5099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4,2016

판결선고

2017. 6.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D 공사현장에서 2014. 6. 2.경부터 2015. 9.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5,124,999원 및 퇴직금 4,281,467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381,196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 내지 9, 12, 14 내지 16, 19, 24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60,742,25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4.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109,722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2

아래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여전히 미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개인자금까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음에도 경영난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F 건설공사의 정거장 및 환기구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O의 퇴직금 6,737,178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3, 10, 11, 13, 17,18, 20 내지 23과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96,434,34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상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재성

각주1) 연번 2 기재 'Q'은 'R'의 오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