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고단7371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371

판결선고

2016. 11. 2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5. 7. 10.까지 및 2015. 9. 7.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 4월 임금 2,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57,717,572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3,037,5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67,141,7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제출한 탄원서(2016. 11. 11.자)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6. 11. 4. 전인 2016. 7. 12.부터 2016. 7. 28.까지 사이에 모두 고용노동청장에게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행위는 위에서 말하는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들의 위 진정(고소)취하서 제출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음에도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