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7가단25202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제1항 기재 인정사실 및 같은 항에서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사고현장에 설치되고 있던 수직반송기에 사람이 탑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의 이와 같은 과실이 주요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의 과실이 없거나 피고들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그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피고들의 해당 주장에 관하여 관련 형사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고단7500 판결(갑 제9호증), 수원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5364 판결}에서 상세히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위 관련 형사판결에서 판단한 내용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과실이 없다거나, 피고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설치 중이던 수직반송기에는 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가 그 내부에 없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② 망인 또한 수직반송기에 충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수직반송기에 탑승하였던 점, ③ 근로자에게도 작업 장소 주변의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금액은 원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족일시금 132,82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위 금액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 226,858,110원에서 위 유족일시금 132,826,000원을 공제한 94,032,110원을 재산상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 액수를 40,000,000원,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7,500,000원씩으로 정한다.

상속대상 금액인 134,032,110원(= 재산상 손해액 94,032,110원 + 위자료 40,000,000원)을 각 원고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므로, 각 원고들이 지급받을 금액 원금은 각 원고별 상속분 67,016,055원(= 134,032,110원 ÷ 2)에 각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7,500,000원을 합산한 74,516,055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 원고들에게 74,516,0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2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구민